민주당 “야, 민생입법 경쟁하자”
| 2019. 06.21(금) 17:27 |   |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입법추진단을 꾸려 첫 회의를 열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게 정책경쟁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현재, 국회에서 만 4천여 건의 법안들이 심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사상 최악의 국회가 될 것이란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 국정감사 등의 기간을 빼면 법안 심사가 가능한 시간은 불과 2~3달 뿐인 만큼 야당도 민생법안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도 거듭 촉구했다.
민생입법추진단은 자영업, 소상공인 지원과 서민 주거안정, 골목 상권 보호 분야 등 민생입법 5대 분야를 선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의 북한 어선과 관련한 공세에 대해 민주당은 군이 엄중하게 책임져야 한다면서도 국방부장관 해임 주장은 국정혼란을 일으키려는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방어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공식방문으로 북미 협상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민주당 한반도경제통일교류특별위원회가 간담회를 갖고 북중 정상회담의 의미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시 주석의 방북이 북미 협상 재개의 필요여건을 만드는 중요 과정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고, 이달 말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남북 정상회담이 있는 것이 좋겠다는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