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베트남전 민간인 피해사건 특별법”

2019. 11.05(화) 18:43

베트남전 당시 국군이 수 천 여명의 베트남 민간인에게 피해를 입혔다면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64년부터 1973년까지 베트남전 당시 우리 나라가 파병한 병력은 32만 명.

미국 다음으로 가장 많은 병력이었다.

파병 보상 조치로 우리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었지만, 다수의 베트남 민간인을 희생시켰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남주 민변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TF 팀장은 국무총리 산하 위원회를 설치해 국방부 각급부대 자료를 조사 법률안을 제안했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부끄러운 역사를 다루는 법안인 만큼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특별법안 발의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며 최선을 다해 여야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