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방관 국가직화법 등 처리

2019. 11.14(목) 12:5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련 법안 등 82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이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내년부터 소방공무원이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장비와 처우 개선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또, 진통 끝에 법무부 등 소관부처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앞서 진행된 법사위 예산소위에서 야당은 법제처의 행정기본법 제정 관련 용역 예산이 과하다고 문제 삼았다.

이에 여당은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역점사업이라 반대한다고 맞받았다.

이같은 예산 소위 갈등으로 전체회의가 파행될 뻔 했지만 여야가 법제처의 행정기본법 관련 예산을 50% 줄이기로 합의해 안건을 모두 처리할 수 있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