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민식이법’ 등 처리

2019. 12.10(화) 17:18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밀린 민생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여야는 오늘 오전 본회의를 열어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지 않은 이른바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부터 통과시켰다.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경사로에 주차된 차가 굴러 내려온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하준이법, 주차장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경사진 주차장은 차량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고임목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시․군․구가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본회의에선 양정숙 국가인권위원 선출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을 내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동의안 등도 통과됐다.

하지만 여야의 내년도 예산안 협상 난항으로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을 비롯한 200여개의 안건들은 아직 발목이 잡혀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