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가습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

2019. 12.16(월) 13:2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지난 2017년 제정됐다.

하지만 지나치게 협소한 피해 인정 질환의 범위, 유명무실한 지원 등이 그동안 문제점으로 제기돼 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먼저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의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폭넓은 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그동안 전문지식이 부족한 피해자가 피해 개연성을 직접 입증하기 어려웠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와 관련된 인과 관계의 추정 요건을 완화했다.

이중적 지원체계라는 비판을 받았던 구제급여와 특별구제계정을 피해구제자금으로 통합했다.

다만 피해자들이 실질적 보상 차원으로 요구해온 위로금과 일실손해금 지급, 중장기적 의료지원체계 수립 등은 이번 개정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이밖에 환노위는 전체회의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지는 12월부터 3월까지의 강화된 저감조치 시행을 위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