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재활용분담금 납부 회피 대책시급

- 년 100만원의 과태료, 폐기물부담금이나 재활용분담금을 회피할 유인이 큼
- 폐기물부담금 중 플라스틱 제조·수입업체 평균 부과액 1,720만 원
- 재활용분담금 중 포장재 업체 평균 분담금액 3,600만 원

2020. 04.28(화) 17:17

환경부는 의무생산자 등이 자료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매년 1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고 있을 뿐 자료제출 의무 미준수 시 적용할 수 있는 부과기준 등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분담금 납부 회피 방지방안을 마련 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폐기물부담금 중 플라스틱 제조·수입업체의 2018년 평균 부과액이 1,720만 원(제조업체 평균은 3,345만 원), 재활용분담금 중 포장재의 경우 업체의 평균 분담금액이 3,600만 원임을 고려할 때, 매년 1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납부하면서 폐기물부담금이나 재활용분담금을 회피할 유인이 큰 실정이다.

실제로 2014. 7. 22.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되어 시행된 이후 환경부가 의무생산자 등의 자료제출 의무 미이행에 대하여 과태료를 최초 부과한 2016년부터 2019년 7월 까지 환경부가 자료제출 의무 미준수로 과태료를 부과한 업체는 폐기물부담금 80개 업체, 재활용분담금 68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제12조 및 제16조 등에 따라 폐기물 관리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을 매년 부과·징수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포장재의 제조·수입업자(이하 “재활용의무 생산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선별·재활용업체의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재활용분담금”이라 한다)을 재활용사업공제조합 (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납부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는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전년도 제품·재료·용기의 출고·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에 제출2)하도록 되어 있고,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재활용 의무생산자는 환경부가 재활용분담금 산정에 기초가 되는 재활용의무율(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중 재활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전년도의 제품·포장재 출고·수입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자원재활용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는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수·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재활용분담금에서 공제하도록 하되 환경부에 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이하 “분담금 공제 승인”이라 한다)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와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의무생산자 등”이라 한다)가 환경부에 출고·수입량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할 의무(이하 “자료제출 의무”라 한다)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환경부가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분담금을 부과하지 않게 되면,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과 재활용에 드는 재원 마련에 차질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자원순환 정책에 협조하여 자료를 성실히 제출한 의무 생산자 등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한편,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0조 등에 따라 배출부과금 중 기본부과금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산정하면서, 사업자가 기본부과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확정배출량에 관한 자료를 미제출할 경우에 적용하는 부과기준을 따로 마련·운용 중이며, 부과금 납부 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료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대책을 마련·시행 중에 있다.

따라서 의무생산자 등의 출고·수입량 자료제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무생산자 등이 자료제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부과기준을 마련하고 이의 제기 절차 등을 통해 의무생산자 등이 정확한 자료를 제출할 경우 수정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등으로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분담금 납부 회피 방지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출고·수입실적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별도의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우선 부과한 후 이의제기 절차 등을 통해 수정할 수 있게 하거나, 출고·수입실적 자료 미제출 시 업체에 대한 제재장치를 과징금 또는 행정형별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 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분담금이 누락 없이 부과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출고·수입실적 자료제출 의무 미준수 시 적용할 수 있는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폐기물부담금(재활용분담금) 납부 회피 방지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 했다.

정경춘 기자 intellij@naver.com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