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부동산 중개대상물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 강화

2020. 08.14(금) 14:37

경기도 양평군은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에 대한 규제가 보다 강화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0년 8월 21일부터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시 허위매물을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공인중개사법 제18조의2 개정안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표시‧광고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은 명시해서는 안되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실제로 거래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을 광고해서는 안되며, 가격 등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 또는 과장 광고를 할 수 없다. 만약 위 내용을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양평군청 담당자는 “양평군 관내 공인중개사들에게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확실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체적으로 사전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으며, 양평군청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 중개 이용자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양평군 부동산시장의 허위매물 근절 및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