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

자동차 정기검사 토요일 16시까지

2025. 02.03(월) 11:46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 허용과 주택용 태양광발전시설 신고제 전환이 추진된다. 

또 자동차 정기검사 운영시간 연장, 보훈의료대상자 치매치료비 지원 대상에 일반병원 포함 등도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국민생활에 불편·부담을 주는 낡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불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와 더불어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생규제 개선을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 방안은 지역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등 민생현장의 불편·부담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민생규제를 발굴하기 위해 규제개혁신문고, 민·관·연 합동 규제혁신추진단, 경제단체와 지자체 건의 등을 통해 일상 속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 등 4대 분야 38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해 추진한다.

지역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먼저, 파크골프 수요 증가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그린벨트 내 파크골프장 설치를 허용한다.

아울러, 그린벨트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허가받아 건축한 주택에 설치하는 5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은 허가 대신 신고만으로 설치를 허용한다.

또한, 아파트, 상가 등에 무단방치된 자전거 처분을 활성화하기 위해 방치 자전거 처분 조건 중 통행방해 단서 조문을 삭제하고, 공공장소의 개념과 구체적 처분 방법 등은 하위법령(조례)에 위임해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일상 속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먼저, 자동차 정기검사 민간검사소 토요일 운영시간을 오후 4시까지 자율연장하고 이후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배우자 동의 없이도 본인의 난자·정자의 채취·동결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수수료가 면제되는 관세납부 전용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을 2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한다.

사회적 약자 불편 개선을 위해 먼저, 보훈의료대상자를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으로 포함해 일반병원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장애인근로자의 육아휴직 때 부담금 감면 등 장애인고용부담금 산정방식을 개선한다.

또한, 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때에는 옥상시설물을 건물 층수, 높이 산정에서 적용을 제외한다.

반려동물 양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려동물 등록방식에 비문·안면인식 등 다양한 생체인식 기술을 접목한 방식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표준화된 진료정보를 60개에서 100개로 확대한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