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패가 자산이 되는 사회’를 꿈꾼다
| 2015. 07.10(금) 1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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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에디슨의 명언을 굳이 빌리지 않더라도 ‘정직한 실패에 대한 관용’은 혁신과 창조성을 발현하는데 핵심적인 전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특별히 ‘사업하다 실패하면 패가망신’이라는 표현처럼 창업 또는 기업을 경영하다가 실패하는 경우 창업가나 기업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 전혀 없어 ‘기회주의적 행동’ 또는 ‘극단적 선택’ 이외에 실패한 기업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다보니, 우수한 청년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창업활동을 전개하기보다 공무원 또는 대기업 등 안정성이 보장되는 곳으로만 몰리는 쏠림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즉,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과 사회의 역동성이 모두 퇴보하고 있다는 것이다.
창업은 창조경제 구현하는 수단이자 경로…기업생태계 출발점
실제 OECD에서 2011년 주요 국가들을 대상으로 기업가에 대한 호감도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비교대상국 중 최하위 수준(측정값 30)을 지녀 최고수준인 미국(측정값 73)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창조경제시대에 있어 창업(startups)은 창조경제를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이자 경로라 할 수 있다. 창업은 성공하는 확률보다 실패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측정 및 판단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80% 이상이 실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이해라 할 수 있다.
또한 창업은 기업생태계의 출발점이다. 창업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제도적 장벽(institutional barriers)’은 거의 제거가 되어, 세계 최고 수준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무관용’의 사회 분위기, 그리고 ‘창업촉진’ 분야에 집중된 지원정책(2013년 기준 중기청 창업지원 예산 1조5000억원, 재창업 예산 400억원)등으로 인한 ‘심리적 장벽(psychological barriers)’은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은 최근 우리의 경제 및 사회가 처한 상황에서 매우 반길만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청에 전담 조직(재도전 성장 지원과)을 신설할 정도로 정부에서 갖는 관심과 정책적 노력은 이전에 찾아 볼 수 없는 수준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기업가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다소 부족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종합대책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은 기업가들의 사회적 안전망 확보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충분치 못한 부분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현행 시행중인 ‘노란우산공제’ 제도에 추가하여 ‘기업가 보험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다.
일반 근로자들이 ‘고용보험’을 직장과 개인이 함께 부담하여 실직 상태가 되었을 때 기초생활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같이 창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부터 ‘기업가 보험’을 가입토록 하고 창업에 실패할 경우 ‘기초 생활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예비창업자들이 보다 도전적으로 창업을 준비 및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실기업 예방관리 및 재도전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전담기구(가칭 재도전 지원공사) 설립이 절실하다 하겠다. 미국의 경우 본 영역이 이미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진행되지만, 유럽과 일본의 경우에서처럼 우리나라의 경우 ‘시장’에 의해 제반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제도적 정비를 포함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최근 급증하고 있는 도산기업과 실패기업의 문제에 유기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급히 전담기구를 조직화하여 실패기업을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경영 위기 발생 시 자금과 경영관리기능을 포함한 종합적 대응체제를 갖추어 본 위기상황을 빠르게 극복해 낼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경영 위기 발생 시 빠른 극복 위해 정부차원의 대응책 필요
“Failure is painful, difficult, and expensive, but it can provide priceless wisdom. Successes make you rich. Failures make you wise.(실패는 고통스럽고, 어렵고, 많은 댓가를 지불토록 하지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지혜를 준다. 성공은 당신을 부자로 만든다. 실패는 당신을 지혜롭게 만든다.)”
이 말은 한때 창업에 실패하여 자택이 경매로 넘어가고 금융거래가 정지되는 상황을 극복하고 지금은 성공한 기업가이자 기부자로 알려진 미국의 Lawrence N. Field 회장(NSB Association, Inc.의 창업자)이 한 말이다.
그는 어려운 시절 도움을 준 모교 미국 뉴욕시립대학교 버룩컬리지에 원화 1000억원 이상을 기부하여 전미 최대 규모의 기업가센터를 설립하고 창업기업가들을 위한 다양한 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했던 말의 의미를 우리 한국사회가 함께 곱씹어 보고 ‘실패가 자산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사회의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합의를 이루고 이를 위한 선언을 할 필요가 있겠다.
‘기업이 우리사회의 희망’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해야
사회와 정부가 이렇게 기업인들을 위한 사회적 합의 및 선언 그리고 정책적 노력을 다 한다면, 기업인들은 도덕적 해이 없이 경영활동에 매진하고 사회적 책임성을 다해 ‘기업이 우리사회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다.
많은 제약사항을 갖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사회와 경제에 희망이 있음을 본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대책’을 통해 확인하는 과정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영달 동국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env-news@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