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에 담긴 의미

2015. 08.19(수) 14:04

이상희 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

규제 개혁이 정부의 당면 과제로서 지금처럼 강조되었던 시절이 없을 정도로 각 부처뿐만 아니라 법제처에서도 규제 개혁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올해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규제개혁장관회의 겸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이 느끼는 규제개혁의 체감도 제고를 강조했고, 지난 1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규제개혁을 위해 법률을 개정해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 규제개혁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오픈되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체로서의 발전과 도약뿐만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규제개혁과 경제활성화에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12일부터 국가법령·자치법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함께 제공

현재까지 국가법령정보센터는 실시간으로 제·개정되는 모든 법령을 공포 즉시 기존 법령에 업데이트해 국민들에게 현행화된 법령정보로 서비스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현행 법령뿐만 아니라 행정규칙, 판례 및 해석례, 학칙 등의 정보도 제공해 이해하기 어렵고 찾기 불편한 법령정보에 대한 접근과 검색 방법을 매우 편리하게 개선해 왔다.

그러나 법령과 달리 조례 등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법체계상 법령과 위임관계 등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어 법령과 함께 보아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법령정보센터에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조례·규칙만 보유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행정자치부의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 보유하고 있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는 자치법규의 제명으로 검색하면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정보를 가져와 보여주는 정도의 단순한 기능만 수행했고 상위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개별 조례도 바로 찾을 수 없는 불편이 있었다.

‘조례로 정한다’ 등 문구 클릭하면…전국 지자체 조례 한 눈에 확인

이번에 실시되는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법제처와 행정자치부 두 기관이 각각 보유해서 제공했던 국가법령과 자치법규를 연계, 8월 12일부터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함께 제공하기로 한 바 이제 국가법령정보센터 한 곳에서 법률, 대통령령 등 4500여 건의 현행 국가법령뿐만 아니라 조례 등 9만 1000여 건의 자치법규도 한 눈에 알 수 있고 법령과 자치법규 위임 관계까지도 상세히 알 수 있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변화된 점을 보자면 종전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조례로 정한다” 등의 조례위임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연계해서 검색할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내의 ‘조례로 정한다’ 등의 문구를 클릭하면 위임받아 정하고 있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종전에는 공장설립 등 기업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 어느 지역이 보다 유리한지 한 눈에 알기 어려워 각 지자체의 자치법규를 일일이 찾아서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누구나 자기 지역과 다른 지역의 조례를 비교할 수 있게 돼 예를 들면 공장을 설립하려는 기업은 어느 지역이 투자에 보다 유리한지 쉽게 알 수 있게 되었다.

지자체간 규제 개선 위한 선의의 경쟁 유발되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

또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법령 개정정보를 신속하게 지자체에 알려줌으로써 이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를 제때에 마련할 수 있어 정부의 규제개선 효과가 적시에 지자체 공무원과 국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되었다.

나아가 법령에 규제와 관련된 조문이 있는 경우에는 국무총리실에서 관리하는 ‘규제등록카드’와 연계,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있게 되었고 조례별 비교, 상위법령 개정알림 서비스, 규제정보 제공 등을 통해 누구나 자신이 사는 지역 조례의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개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규제 개선과 관련해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되고 지자체간에는 규제 개선을 위한 선의의 경쟁이 유발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본다.

조례 속 숨은 규제 발굴과 조례의 신속한 정비 추진 노력 지속돼야

다만, 이와 같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의미 있는 변화들이 국민과 기업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와 투자활성화로 이어지는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법제처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정보를 관리·운영하고 있는 행자부와 긴밀히 협력해 법령정보를 더욱 신속하게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해 ‘조례 속 숨은 규제’를 발굴하고 ‘조례의 신속한 정비’를 추진하는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병행돼야 할 것이다.

법령·조례 원클릭 서비스를 통해 부처 간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정보공유가 활성화돼 국민을 위한 개방·공유·소통·협력을 추구하는 ‘정부3.0’을 구현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함께해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규제개혁과 경제혁신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이상희 법제처 법령정보정책관 env-news@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