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치료의학 신뢰 회복…국민 접근성 높이겠다”
운동요법·추나 등도 건보 급여화…한약제제 급여기준도 정비
| 2016. 01.23(토) 15: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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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03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했으며 이후 1,2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해 이를 구체화해왔다. 아울러 13일에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진행될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 한의진료지침을 표준화하고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통해 비싼 진료비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어낼 작업들이 진행될 방침이다.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을 만나 종합계획의 수립 배경과 1,2차 계획의 성과, 향후 추진방향 등을 자세히 들어봤다.
다음은 고 정책관과의 일문일답.
-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이란 무엇인가요?
한의약의 현대적 발전과 질적 향상, 나아가 세계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복지부와 식약처, 미래창조과학부(한의약연구원),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범부처가 함께 나섰습니다.
- 이와 같이 한의약과 관련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요?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난치성 질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통의약에 대한 세계적으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미국, 일본 등에서 전통의약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WHO도 전통의약 정책 추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정부도 전통의약의 육성 필요성을 인식해 2003년도 한의약육성법을 제정, 종합계획의 근거를 마련하고 2006년 1차 종합계획을 시작으로 2011년 2차 계획을 거쳐 올해 3차 계획 수립에 이르게 됐습니다.
- 1,2차 종합계획으로는 어떤 성과들을 거뒀나요? 지난 종합계획들을 평가한다면요?
지난 1, 2차 종합계획은 초창기 기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성과들이 나타났습니다. 1차 계획의 성과는 국립한방병원 및 국립한방임상연구센터 건립 등 한의약 인프라 확충, 한약 산업 선진화를 위해 한방산업진흥원(대구, 전남) 설립 등이 있습니다.
2차 계획에서는 한방 전문병원 및 인증제 도입, 한약재 GMP 전면 실시, 세계 전통의약 EXPO(산청), 한의약 해외 한방 유치 사업 등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1, 2차 계획에서 제시한 대부분의 과제가 추진되기는 했습니다만 목표치 보다 투자실적이 낮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 제3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이번 종합계획은 4대 성과 목표, 9개 과제, 100여개 세부 과제로 구성돼 있습니다.
우선, 한의학의 질적 향상과 치료의학으로서 신뢰회복을 위해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하고 보급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첫해 20개 질환에 대한 지침 개발을 시작으로 5년간 30개 주요 질환에 대한 진료지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두번째는 보장성이 절대적, 상대적으로 낮은 한의약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운동요법, 한방물리치료 및 추나 등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고 다빈도 질환 등에 대한 수가 개발과 한약제제 급여기준을 정비하려고 합니다.
세번째는 한약제제 개발지원으로 기존의 첩약 중심의 한의 서비스를 한약제제 중심으로 유도하고 확대되고 있는 한약 제제 시장의 수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진 인프라를 구축하고 전통의약 분야의 국제기준을 선점하기 위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지난 기본계획들과 비교해 이번 제3차 계획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특히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요?
이번 계획은 앞선 계획보다 현실적 필요성과 실현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수립됐습니다.
단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 범한의계 내·외의 참여를 통해 뜻을 모으고 공청회와 부처 의견 수렴을 통해 실현 가능성을 검증했습니다.
특히 국민이 한의약을 접하는 지점에서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한의원에서는 표준화된 고품질의 진료를 시행할 수 있도록 표준진료지침을 개발하고 한의대 교육과정이나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이를 보급할 방침입니다.
또 이 같은 표준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줄이고 한의약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기술혁신을 통해 좋은 약이 생산될 수 있도록 인·허가제도를 개선하고 처방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제도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 이러한 계획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요?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확정된 계획에 따라 각 부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과제를 실행에 옮기도록 할 예정입니다.
3차 계획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한의계는 물론 각계와 소통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해 실천 과정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치료의학으로서의 위상과 명성을 회복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신뢰를 회복해 국민들이 보다 신뢰성 있는 한의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 이번 3차 계획이 마무리되는 향후 5년 뒤에는 한의약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보편의학으로서 자리매김 할 것을 기대합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