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김미경 주택산업연구원 책임연구원

2017. 03.16(목) 15:43

국토교통부가 지난 8일 2017년 주거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수립한 주거종합계획은 서민·중산층의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택의 절대적 부족 문제가 해소되고 저출산·고령화, 소형가구의 증가 등 주택 수요환경이 달라지면서 주택정책의 목표가 주거복지 향상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발표된 주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무주택 서민가구에게 좀 더 많은 주거지원을 제공하고, 중산층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그동안 입주자격을 두고 논란이 많았던 임대주택의 입주기준 등 주거지원 기준을 좀 더 합리화하고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확충해 지원체계 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 및 유지관리 활성화 등도 포함하면서 기존과 다르게 다양하고 포괄적인 주거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지원계층을 구체화화면서 무주택 서민가구, 중산층 가구, 취약가구 등으로 구분하고 가구별 특성에 따라 지원방식을 달리하고 있다.

우선, 111만 무주택 서민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금융지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거를 지원한다. 12만 가구에게 공공임대주택, 81만 가구에게 주거급여를 제공하며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자금을 18만 가구에게 공급해 무주택 서민가구의 주거안정 기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청년·신혼부부, 노년층 등은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지원방식을 강화하고 올해까지 행복주택 15만 가구(사업승인 기준) 공급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젊은 세대의 주거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거급여 또한 선정기준 소득 및 기준임대료를 지난해 대비 각각 1.7%, 2.54% 상향 조정함으로써 수혜의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중산층을 위해서는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이 꾸준히 이루어지면서 올해까지 총 15만 가구가 공급(사업지 확보) 된다. 이 중에서 올해 2만 2000가구의 입주자가 정해져 양질의 주거서비스를 받으면서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가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의 민간제안사업에 공모방식을 도입하고 공급방식도 기존 도심형 중심에서 토지 지원형, 한옥형, 협동조합형 등으로 다양화해 중산층의 주거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주택모델로의 발전도 가능해 보인다..

셋째, 취약가구에게 매입전세임대가 우선 공급되도록 하고 임대주택 재공급물량에 대해서도 입주자 모집방법과 선정 기준을 검토해 주거지원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또한 마이홈센터를 올해 42곳으로 확대해 주거지원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주거복지 전달을 보다 쉽게 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LH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관리비 신용카드 납부, 주택관련 분쟁 조정기능 강화 등을 통해 주거복지 인프라를 확충하여 수요자의 편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주거정책의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 일괄적인 하드웨어적 지원에서 수요자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중심으로 소프트하게 변화하고 있다. 2015년 주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주택종합계획이 주거종합계획으로 변경돼 수립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향후 주거지원이 필요한 수요대상을 더 면밀히 파악하고 그들에게 맞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해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계획전달체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기존의 하향식(top-down)방식에서 서민·중산층의 주거니즈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접목해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초기단계인 마이홈센터 등 주거지원 인프라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수요자 니즈에 부합하고 저성장이 지속되는 시장에서 잘 작동될 수 있는 적절한 정책수단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 과거 고도 성장기에 사용했던 정책수단은 저성장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현 시장상황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