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예산]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폭 확대

중기부, 14.9% 증가한 10조 2000억원…성과 있는 곳에 효과적 지원

2018. 09.11(화) 10:17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본예산(8조 9000억원) 대비 14.9% 증가한 10조 2000억원의 2019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10조 2000억원은 중기청 시절을 포함해 중기부의 예산(본예산 기준) 중 가장 큰 규모로, 증가율 14.9% 역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중기부는 이번 예산은 ▲손쉬운 기술창업 ▲혁신을 통한 성장촉진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부담경감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성과중심의 효율적 예산 집행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 기술창업은 쉽게, 창업 후 단계별 지원 강화

2018년 추경에 새로 도입되었던 기술혁신형 창업사업화(오픈바우처, 추경 1013억→1011억원), 회계·세무 등 서비스 바우처(추경 100억원→200억원, 100억원↑), 창업사관학교(540억→972억원, 432억원↑) 등을 통해 기술·아이디어만 있다면 창업을 쉽게 할 수 있게 지원한다.

창업한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팁스(사업화+R&D 1132억→1627억원, 495억원↑), 창업기업 기술개발(1854억→2363억원, 509억원↑), 모태출자(2000억→2500억원, 500억원↑) 등의 투자, R&D예산이 대폭 증액됐다.

◆ 개방형 혁신 등 혁신을 통한 성장 촉진

개방형 혁신을 본격화한다. 이를 위해 그간의 폐쇄적인 창업 공간에서 탈피해 국내외 열린 창업공간을 새롭게 조성하며 해외 스타트업이 참가하는 국제수준의 글로벌 스타트업 페스티벌도 새로 추진(30억원)하기로 했다.

대학·출연연, 대기업 등 혁신주체들이 창업·벤처기업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는 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했다. 관련 예산은 대학·출연연 공동R&D 신규 483억원(산학연 콜라보R&D 128억원, 선도연구기관 협력 R&D 105억원, 산학연협력신사업 250억원), 사내벤처 100억원(2018 동), 스마트공장보급시 대기업이 지원할 경우 30% 정부지원(금액은 대기업 수요에 따라 변동) 등이다.

또한, 고용환경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우수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고급기술인력 확보 등 인력지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스마트화공장 예산(782억→2661억원, 1879억원↑)도 크게 증가했다.

국내외 새로운 판로개척을 위해서 기술개발제품우선구매 제도가 안착되도록 예산(9억 3000만→21억 3000만원 12억원↑)이 늘었고, 특히 글로벌화 추진을 위해서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139억→381억원, 242억원↑)를 본격 추진한다.

◆ 소상공인 매출은 늘리고, 비용부담은 줄인다

소상공인 안심창업 지원사업이 새로 도입(50억원)되고, 폐업한 이후에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재기지원 사업이 크게 확대(127억원→402억원, 275억원 ↑)된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이 1041억원 증액되었고(730억→1772억원, 상품권 2조원 발행 목표) 소상공인제품의 온라인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신설(75억원), 소공인특화지원(340억→369억원, 29억원↑) 등을 통해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매출 증대에 기여할 방침이다.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서 신규로 소상공인결제시스템(제로페이) 관련 예산(50억원, 신규)을 반영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이 크게 확대(9025억→1조 2700억원, 3675억원↑)됐다.

또한, 전통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설현대화(749억→1182억원, 433억원 ↑), 주차장개선(1082억→1416억원, 333억원↑), 시장안전관리(257억원, 신규) 등의 예산이 대폭 확대됐다.

◆ 공정한 경제환경을 조성, 지역기업의 균형성장 지원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법무지원단, 기술보호지원단, 불공정거래센터 등의 운영예산을 증액(7억원)해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기반을 강화한다.

지역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이 확대(799억→834억원, 35억원↑)되었고, 지역기업들이 지역의 대학, 출연연 등과의 공동으로 기술개발하는 예산(633억원)이 신규로 반영됐다.

◆ 중소기업 예산, 성과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지원

중기부는 투자(모태펀드, 팁스) 등 민간이 잘하는 분야, 사내벤처·스마트공장 등 대기업이 협력하는 분야는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편·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지원을 할 경우, 정부가 30% 지원하는 것을 2019년에 새로 도입할 예정

복잡다기한 창업사업들은 사업구조를 단순화(27개→20개)하고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해 수요자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정책의 조사연구평가 예산(106억→131억원, 25억원↑)을 확대해 데이터 기반의 과학행정을 추진해 향후 성과가 있는 사업 중심으로 정책을 개편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중심으로의 경제 전환과 최근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혁신역량 증대 및 경영부담 경감을 위해서 향후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