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조사대상 및 석면제거 작업규정?
석면조사 위반시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2019. 05.07(화) 11: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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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 석면 조사대상은?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연면적의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면적 합계가 50㎡ 이상인 경우
-주택(부속건물 포함)의 경우는 연면적 합계가 200㎡이면서. 그 주택의 철거 해체하려는 면적의 합계가 200㎡ 이상인 경우로 업체에 대행은 시키거나 본인이 직접 조사 관할관청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수도 있다.
2)기관 석면 조사대상은?
일반석면조사대상 외는 기관 석면조사대상이 된다. 이는 공인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하여 비용을 들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설비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재(물질을 포함한다)를 사용한 면적의 합이 15㎡ 이상 또는 그 부피의 합이 1㎥ 이상인 경우는 기관석면조사대상이 된다.
가. 단열재 나. 보온재 다. 분무제 다. 내화 피복재 마. 개스킷 바. 패킹 재 마. 실링제 아. 그 밖의 위 자재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자재로서, 고용 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자재
★파이프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이면서, 그 파이프의 철거 해체하려는 부분의 보온재로 사용된 길이의 합이 80m 이상인 경우
＊ 위의 경우 조사 의뢰인은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도 된다 (일반석면조사 미이행시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
2. 석면해체, 제거시 작업기준의 준수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 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의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기관석면 조사 대상으로서 기준 함유량 과 기준면적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자 등은 고용 노동부 장관에게 등록한자( 석면 해체, 제거업자 )로 하여금 그 석면 해체, 제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위의 경우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 조사를 실시한 기관 이 하여서는 아니된다.
3.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절차 등
★석면 해체, 제거 업자는 작업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지방 노동관서의 장에게 해체, 제거작업 신고서를 작성 제출 하여야 한다.
＊ 작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신고서를 지체없이 제출 하여야 한다. (처리기한: 서류를 받은 날로 부터 7일)
4. 석면농도 기준의 준수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가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자료를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위 작업 완료 후 작업장의 공기중 석면농도가 석면농도기준을 초과한 경우,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등은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여서는 아니된다.
5. 석면해체, 제거업자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
★인력기준
＊"건설기술 진흥법" 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건설 기술자 또는"국가기술자격법" 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기술 자격을 가진 사람.
＊"국가 기술 자격법" 에 따른 산업안전 산업기사, 건설안전 산업기사, 산업위생 관리산업 기사, 대기환경 산업기사 또는 폐기물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위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서 석면해체, 제거 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석면해체, 제거현장을 관리하는 사람은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 했거나 토목
건축 분야에서 2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관리자 교육을 이수한 사람 1명 이상
전 사항의 기사 가 2 인 이상인 경우에는 후 항목의 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시설 및 장비 기준
＊사무실
＊장비 기준
㉠ 고성능 필터(헤파필터) 가 장착된 음압기
㉡ 음압 기록장치
㉢ 고성능 필터(헤파필터) 가 장착된 청소기
㉣ 위생 설비
㉤ 송기마스크, 또는 전동식 호흡 보호구, 전동식 후드 또는 전동식 보안면(특등급 만 해당)
㉥ 습윤 장치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