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5일(화요일)
전체기사

농·어업인도 미세먼지 취약계층으로 보호 받는다

‘옥외 작업자’로 확대…마스크 보급 등 지원
2019. 09.17(화) 11:27확대축소

정부가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운 농어업 작업자 등의 건강보호를 위해 취약계층 범위를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현행 취약계층의 범위를 확대·개선하는 한편, 올해 3월 26일 개정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사항의 후속조치다.

먼저 하위법령 개정의 주요내용을 보면, 취약계층의 범위가 종전 ‘옥외 근로자’에서 ‘옥외 작업자’로 확대된다.

그동안 농어업인 등은 장기간 야외 활동으로 미세먼지에 노출되기 쉬우나, 근로자가 아니어서 취약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개정으로 농어업인 등도 취약계층에 포함돼 ‘취약계층 보호대책’에 추가되고, 마스크 보급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지역 맞춤형, 주제별 특화된 저감방안 연구 및 교육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이하 연구관리센터)의 지정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환경부 장관이 연구관리센터의 지정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고하면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지정요건을 갖춰 환경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게 된다.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분야 전문가 등으로 심사단을 구성해 지정요건에 적합여부를 심사한 후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게 된다.
유승광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장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은 농어업인 등 국민의 건강보호를 보다 두텁게 하고,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미세먼지 문제해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동영상뉴스
창업소식
인터뷰
살며생각하며
특별기획
경제 사회 문화
회사소개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등록번호 : 서울 다 06642 등록년도 : 1996. 9 |고문: 김도형/장기호/백성철|회장/발행인: 문달주 |대표:최윤정 | 편집인:이종기
보도위원장:유봉 |조직위원장:김동균ㅣ 청소년보호책임자:문영식 ㅣ국장 겸 정보관리책임자: 정경춘

주소: (우)07715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161-3 승진빌딩 2층(화곡1동 1075-11번지) 제보 및 문의 (代) 02-2691-5446, 종이신문 정기구독/광고문의 : 02-2691-5446(구독자관리부), 사업자등록번호 : 107-68-94395, 통신판매번호 : 제2016-서울강서-1372호

Copyrightⓒ1996 환경스포츠신문사 All right reserved 기사제보 광고문의 E-mail : env-news@hanmail.net 당사 허락없이 기사 및 사진 무단전재 복제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