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본격 시행

소상공인에 저금리로 35조8000억원 공급

2021. 12.20(월) 21:37

정부는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하면서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과 경제 회복 후 선도형 경제로 도약을 목표로 제시했다. 

특히 소비, 투자, 수출이 골고루 늘면서 정상 궤도로 복귀해 빠른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4.0%, 내년 성장률을 3.1%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내년 우리 경제는 글로벌 경제 성장세 지속과 일상회복 추진 등으로 개선 흐름을 이어가면서도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는 당분간 수요·공급 압력이 지속할 것으로 보고 경제 정상화 과정에서 감염병 위험 또한 세계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따라 기재부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강화한다. 


경제 정상화 과제로 ▲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 ▲민생경제 회복 본격화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우선 안정적 성장흐름 지속을 목표로 적극적 재정 기조를 이어가되, 한시조치는 연착륙 방안을 강구하면서 질서있게 정상화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위해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는 올해 말로 매입을 종료하되, 산은의 회사채·CP 차환지원 등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또 지난 3월로 예정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정상화에 대비해 중소기업 전용 2조원 대출 프로그램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경기 보완조치는 보다 시급한 분야에 무게를 두고 추진해 나간다.

이 차관은 “소비는 추가소비 특별공제, 상생소비 더하기+, 상생소비의 달 운영 등을 통해 대면서비스업 등 피해분야를 집중 지원할 것”이라며 “코로나 상황을 봐가며 ‘일상회복 특별 여행주간’을 운영해 면세점 구매한도(5,000달러) 폐지, K-culture Festival 조기·확대 개최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그간 위축되었던 관광 부문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자는 미래대비 중심으로 기업의 투자 인센티브를 확충해 내년 2월 중 반도체 등 65개 국가전략기술을 지정하고, 탄소중립 핵심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별도 관리해 확실히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로 피해가 컸던 민생 부문은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 지원과, 서민 체감 물가 안정에 집중키로 했다. 

이를위해 손실보상 지원과 35조8,000억원의 저리자금을 공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33조5,000억원 발행 등을 통해 소상공인의 당면한 피해극복에 주력한다.

안정적인 방역 조치를 위해서도 기정예산, 각종기금,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4조3,000억원 규모의 3대 패키지를 지원 방안을 새로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물가는 부처책임제를 도입하고, 알뜰주유소 전환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 등 품목별 대응과 함께, 공공요금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체감물가 안정과 물가 불안심리 확산 차단에 총력 대응한다.

아울러, 코로나 학번(21졸업자, 22졸업 예정자)의 내일배움카드 자부담률을 인하하고 일경험 확대를 추진하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을 신설해 보다 빠른 취업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가계부채, 부동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은 현실화되기 전 선제 대응이라는 원칙으로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4,000여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대외의존도, 대체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경제안보 핵심품목 200개를 지정·관리키로했다. 

또 가계부채는 차주단위 DSR 2·3단계 시행, 기존 대출 상환유도를 통해 증가율을 4~5%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되, 10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 공급, 햇살론 대출한도를 1,500만원 한시 상향 등을 통해 금리 상승에 따른 서민부담을 줄여 나갈 계획이다. 

부동산도 주택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확실한 하향 안정을 도모하고, 상생임대인 인센티브, 월세세액공제 한시 확대 등 전월세 시장안정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도 함께 추진한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2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선도형 경제 기반을 위해서는 ▲차세대 성장동력 보강 ▲미래 도전과제 선제 대응이라는 두 틀하에서 방안들을 추진한다. 

이 차관은 “먼저 한국판 뉴딜, BIG3 등 유망 전략산업 육성, 벤처·창업 활성화 등을 통해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동력을 지속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판 뉴딜은 내년 33조1,000억원의 재정투자를 집중하면서 ▲내년 완료과제의 차질없는 마무리 ▲뉴딜 2.0 신규과제의 신속한 착수 ▲국민과의 성과 공유라는 3가지 방향에서 성과를 가시화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벤처·창업 생태계는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 규제완화와 함께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을 추진하고, 신기술 20대 분야 16만명의 인재 양성을 통해 혁신을 뒷받침한다.

이 차관은 “또,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친환경·저탄소경제 전환과 인구·지역구조 변화 등 미래 도전과제에도 선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위해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신설하고, 11조4,000억원의 재정투자, 온실가스 감축경로 확정 등 후속조치를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탄소 감축노력을 반영·우대하는 배출권 할당, 기후대응보증 신설(1조원) 등 다각적인 실적 기반의 인센티브 체계도 구축한다.

한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를 본격 시행하고 4기 인구TF를 출범시켜 여성·외국인·고령자 등 생산가능인구 확대·보강방안을 집중 검토한다.

이 차관은 “2022년은 완전한 경제정상화의 원년이자,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되는 시기이며, 현 정부 5년차라는 다양한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정부는 위기를 넘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와 선도형 경제기반 공고화를 목표로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춘 기자 env-news@hanmail.net        정경춘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