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일선기관까지 업무행태 바꾼다

명령통제형 규제 벗어나야

2023. 09.08(금) 11:56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지난 7일 오전 서울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임상준 환경부 차관 주재로 환경부 레드팀(Red Team)의 2차 회의를 개최했다. 환경부 레드팀은 임상준 차관 취임 이후 환경부 주요 쟁점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는 역할과 업무혁신 아이디어를 모으기 위해 신설된 전담 조직(T/F)이다.

주요 국장, 과장, 사무관을 포함 20여 명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환경부 정책의 경로의존성에 대해 집중적인 토의가 이루어졌다.

회의에 참석한 관계자는 “과거 환경의 질이 나빴던 시기에 도입된 명령통제형 규제에 익숙하다 보니, 그간 급변하는 사회 여건에 괴리된 정책들이 관행적으로 생산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낡은 정책지도는 과감히 버리고 시장과 과학의 변화에 걸맞은 새로운 지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주를 이뤘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개선방안을 공모한 환경영향평가제도, 1회용품 규제,업무혁신 방안 등이 주요 토론대상에 올랐고, 팀원들 각자가 가상의 적군이 되어 치열하게 논의가 진행되었다.

다음은 환경부 레드팀(Red Team)의 2차회의 참석자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들이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산양에 위치정보기기(GPS) 부착 요구’와 같이 상식에 맞지않는 무리한 보완 요구를 조건으로 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 1회용품 정책에 있어, 환경보호라는 목적 달성과 소상공인 부담 및 국민불편을 일으킬 수 있는 일률적 규제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 우리의 정책이 얻고자 하는 편익에 비해 너무나 과도한 사회적 부담과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지를 심각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그간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일들, 평소에 의심하지 않는 것들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 머리 박고 일만 열심히 하다가 고개 들어보니 ”이 길이 아닌가 봐” 이런 행태는 국민들만 피해를 보는 결과를 초래한다.
# ‘3요(이걸요? 제가요? 왜요?)’ 언론기사는 일부에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공직자로서 자괴감이 많이 든다.
임상준 차관은 회의에서 “환경 역시 국가번영을 위한 바퀴 중의 하나”라며, “다른 바퀴들과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가야 제대로 굴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심장이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피가 손끝, 발끝까지 전달되지 않으면 건강할 수 없다”며 일선 현장의 업무행태 변화를 강조했다.
임상준 차관은 성과와 능력에 따른 보상과 인사원칙을 재차 언급하면서, 현장을 담당하는 각 지방환경청과 소속기관들의 성과평가를 거쳐 우수기관에는 승진 정원을 더 많이 배정하는 방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9월 중순 간부 연찬회(워크숍)을 개최하여 향후 환경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업무 혁신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며, 이어서 일선 현장인 유역·지방환경청 간부·직원과도 소통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

유봉 기자 env-news@hanmail.net        유봉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